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1. 12. 28.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6조 제1항 [별표 1의2] 제4호 다목

원고 A는 경쟁사 H의 제네릭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, 조작된 생동성 시험 데이터로 취득한 G 특허를 근거로 L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함